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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피해금액이 엄청납니다. 한 지역에서만 약 3천억 원의 피해를 보았다 집계했는데요. 어렵게 모은 목돈으로 그저 믿고 계약했을 뿐인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의 몫이라니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.
오늘은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읽는 법, 안전한 집 구하는 노하우, 주거지원제도, 대출 유의사항, 전세 사기 피해 대처방안 등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전세 계획 있으시거나 현재 전세 거주 중이신 분들 내용 잘 살펴보시고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.
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요약내용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청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!
나라가 전세사기로 떠들썩합니다. 피해자분들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걱정하고 가슴 아파하는 요즘.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절실해집니다. 오늘은 청약에 관해 알려드릴까 하는데요. 주택청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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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예방법
⨀ 등기부등본
표제부, 갑구, 을구로 나뉘어 있음
◼표제부
-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건물 주소와 부동산 등기부에 명시된 주소가 동일한지 확인
-건물 용도 : '주거용'인지 확인. '근린생활시설' (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)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시 여의치 않을 수 있음
-전유부분 면적이 임대차 계약서의 면적과 동일한지 확인
-대지권 : 대지권은 임대인이 건물 소재 토지에 대해 보유한 권리 및 소유 지분 비율. 대지권 등기가 없는 경우 임대인이 토지에 대한 권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.
-별도 등기 : '별도등기 있음'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시 토지에 대해 제약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.
◼갑구 (소유권에 관한 사항)
-소유권 보존
-현재 소유자 인적사항과 계약서 상 내용 일치 여부
-소유권에 제한사항 (압류, 가압류, 경매개시결정, 신탁, 소유권이전등기 등) 여부
◼을구 (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)
-저당권(근저당권) 설정 여부, 전세권, 임차권 등 확인
-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
-채권자, 채무자
⨀ 안전한 집 구하는 노하우
⑴ 공인중개사 선택
-한 장소에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영업한 곳
-공인중개사 등록증, 중개사 자격증, 공제증서 등 확인
-공인중개사 자격 확인
: 국가공간정보포털
⑵ 가계약도 계약이다! 기본사항, 특약사항 모두 반드시 임대인과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할 것
⑶ 융자가 있는 집
해당 매물의 시세와 채권최고액의 차액을 확인 후 차액이 임차보증금보다 큰지 반드시 확인할 것
⨀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제도
-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-청년 전월세 대출
-버팀목 전세자금
버팀목 전세자금
주택 가격이 떨어졌다, 전세가격이 하락했다 하지만 단번에 목돈을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이런 때 금리 1%대 전세자금 대출은 매우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. 주택도시기금에서 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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⨀ 대출 유의사항
-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이 맞는지 임대인에게 전화해 확인할 것. 대출금은 금융기관이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
-건축물대장에 임차 목적물의 용도가 '주거용'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
-건축물대장을 통해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
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
-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, 보증기관에 방문해 도움 받을 것
-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면, HUG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무료 법률 상담 진행
<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> 주택 금액의 90% 돌려준다
큰 돈 들여 전세를 얻고 계약서상 만기일이 되어 이사하려는데 집주인이 '가진 돈이 없어 다른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'고 날벼락 같은 소리를 합니다. 내가 이사 갈 곳은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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⨀ 안심전세2.0
매물 시세 확인 및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위험성 진단 확인. 임대인의 체납 여부 확인 가능.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히 알림해주는 기능 등 활용
